정부가 10일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은 비수급 빈곤층 등 그동안 복지 정책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 복지와 고용,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빈곤 탈출의 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종합계획을 실시하면 현재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인구의 4.8%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인원으로 따지면 16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가구로 따지면 103만가구에서 161만가구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증가하는 수급자 대부분은 그간 복지급여에서 소외됐던 ‘비수급 빈곤층’이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에 부합해도 돈을 버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로 현재 그 수가 93만명(63만가구)에 달한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95만2000원이지만, 중위소득 30% 미만의 비수급 가구는 49만3000원, 중위소득 30∼40%는 67만7000원으로 소득 역전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정부는 3년 이내에 비수급 빈곤층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5000명, 의료급여는 7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가계 소득을 높여주는 복지 정책이 추가되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20년에 33만∼64만명으로 현재보다 최대 65%(6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2차 종합계획 종료 시점인 2022년에는 20만∼47만명 정도가 남아 최대 감소 폭은 78%(73만명)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 심사를 통한 수급권 부여,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자가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과 함께 급여의 질적인 수준은 높아진다. 의료급여 자기부담 수준은 낮아진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받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지급되고 있으나 3년 뒤에는 중위소득 45%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되면 3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현재 최저교육비의 절반 이하로 지급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급된다.

향후 3년간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일자리 공급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일자리는 현재 5만개에서 3년 뒤 5만7000개로 늘어난다. 자활기업 수는 1200개에서 1800개로 많아진다. 또 청년층이 취업해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7년으로 연장되고, 부양비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실시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