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은 사실상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직접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한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환자의 부담이 큰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병실 2인실 보험 적용 △간병인 고용 보험혜택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고액진료비로 질병과 함께 금전적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을 위해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대폭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며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