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 “김영란법, 성장전망 하향조정때 고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2.7%로 내려잡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1.2%보다 0.1%포인트 낮은 1.1%로 제시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성장률을 끌어 올릴 것이란 예상이 나왔으나 김영란법 시행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1.25%로 만장일치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각각 2.7%, 1.1%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의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계획과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0.2%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추경의 집행 시기나 편성 계획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역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 법은 기존 관련 법령보다 적용범위가 넒고 처벌조항도 강화돼 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업종 업황과 소비에는 분명히 어느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보완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날 발표되는 수정경제전망에는 현재 형태로 법이 추진될 경우 미칠 영향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금통위 금리 정책 방향과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금통위 금리 정책 방향 결정할 때 브렉시트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영국과 EU간의 무역 연계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며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무역 경로를 통해 국내 실물경제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교역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해선 “비경제적인 사안에 따라 경제가 받을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