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질 개선…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1조 공급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은행 등 제1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의 질 개선 노력을 한 단계 강화함과 동시에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의 부채 질도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권은 가계부채 질 개선 차원에서 도입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속한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행해 5월에는 지방까지 확대됐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2017년까지 45%에서 50%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40%에서 42.5%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차주별 대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말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금융권 대책으로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실행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다음 달부터 보험권에서 은행 수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보험권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치도 2017년 40%에서 45%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도 10%로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확대 방안도 9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 가계부채 질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금융부담 경감, 원스톱 서민금융체계 구축 등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출시하고 올해 1조원 정도를 공급해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면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금용 지원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을 9월에 출범시켜 전국단위의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통합지원센터 33개소, 상담·지원센터는 약 10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50%에서 30∼60%로 탄력 적용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을 7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