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명을 넘었지만 진정한 ‘관광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 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며, 관광산업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주요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선 연간 3500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버스를 정작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 외국어 예매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크루즈 관광의 경우 불편한 입국 제도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로 7일간 자유롭게 개인·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정된 중국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 대해서 3일간 단체관광만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올해 도입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의 활용도 미흡하다.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는 업체 수는 전국 561개로, 3만 5000여 점포에 이르는 일본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인당 쇼핑 면세한도도 일본에 비해 낮아, 인당 50만 엔(554만원)까지 면세되는 일본과 달리 100만원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새로운 관광 직업을 막는 제도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 관광시장 성숙에 따라 맞춤형 개별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1인 관광 안내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인 관광통역사 업종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자본금 2억 원 이상, 사무실 구비 등의 일반여행업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에 비해 국가대표 축제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1년에 700여 건의 지역축제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인기 있는 축제는 드물다. 1400만 외국인 관광객 중 문화관광축제에 방문한 비중은 고작 4%인 55만 명(2014년)에 그친다.

전경련은 또 불명확한 심의 기준으로 문화재 주변 시설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거나, 올림픽 정식종목인 골프를 사행성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는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을 돌파하였지만 아직 한국을 관광 대국으로 부르기는 어렵다”면서 “발 빠른 규제 개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는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3000만 외국인 관광객 규모에 맞는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