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황기보다 최근 고용 시장 여건이 더 악화된 가운데 고용시장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과거 불황기와 최근 고용 현황 비교 - 하반기 제조업 일자리 감소 우려’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고용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과거 불황 시점은 1998년 3분기, 2005년 2분기, 2009년 1분기로 설정했고 최근 시점의 불황기는 2015년 1분기로 해 불황 전 1년과 불황 후 3년의 고용시장 지표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현재 취업자 증가율과 실업률의 경우 지표상 과거 불황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점차 악화되는 추세다. 실제 최근 취업자 증가율은 불황 시점인 2015년 1분기를 전후해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불황 시점 4분기 후인 2016년 1분기는 1.1%로 1999년 3분기 3.6%와 2006년 2분기 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추세적으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 최근 추세는 2009년과 유사하게 불황 시점 이후 하락했다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불황 시점 4분기 후인 2016년 1분기 실업률은 3.8%로 1999년 3분기 5.9%와 2010년 1분기 4.2%보다는 낮지만 2006년 2분기 3.4%보다는 높다.

현재 고용시장 수요는 제조업 부문에서 2005년과 2009년 불황기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의 경우 2015년 인력부족률이 2.0%로 1999년 1.1%보다 높지만 2006년 2.4%, 2009년 3.1%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다. 또 제조업 부문의 인력부족률은 2013년 2.6%에서 2014년 2.1%, 2015년 2.0%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고 있다.

이에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은 국내 경기 부진 및 취약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이 고용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노사간 협력과 국내 산업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