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성장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이 장기화돼 정부의 다각적 정책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1.50%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통화정책의 방향성 점검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테일러준칙으로 추정한 적정금리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1.21~1.35%인데, 이는 현재 기준금리 1.50%보다 낮기 때문이다. 테일러준칙은 실물경기상황과 물가 상승 압력을 감안하여 현재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수출 부진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발표됐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내수와 외수의 동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13년 말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기준점(100p)을 하회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역시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쳐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이다.

또 제조업 부문의 평균가동율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참가가 악화되는 등 유휴생산력도 늘어나고 있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고율 역시 높아 향후 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저성장에 따른 수요측 물가하락과 저유가로 인한 공급측 물가하락 요인이 결합해 물가안정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2016년 들어 크게 둔화됐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및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 변화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이에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소비, 투자 위축과 수출 부진, 저물가 장기화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책 당국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