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현재 장기 불황 국면 … 수요부족이 원인"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6-06 14:51 수정일 2016-06-06 16:13 발행일 2016-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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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분기 이후 이어지는 경기 악화 추세가 올 2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6년 2분기) - 준디플레이션(quasi deflation) 탈출을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 시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기는 수요 부족으로 산업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등 장기불황 국면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수요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하방경직성)을 보이며 경기 저점 형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부문별로 보면 4월 소비 지표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분명하나 재정지출 확대, 감세,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정책적 요인으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설비투자는 시장수요 부족의 장기화로 잉여생산능력 문제가 지속되면서 전형적인 침체 국면에 있으며 향후 회복시점에 대한 예측도 불확실한 상태다.

수요 측면에선 유일하게 건설투자만 호조를 보이고 있다. 건설수주로 보아도 당분간 건설투자의 경기 하강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4월 건설기성액 증가율(동행지표)은 민간 부문(전년동월대비 24.1% 증가)이 호조를 보이면서 16.2%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건설수주액(선행지표) 상으로도 4월중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건설투자 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의 경우 5월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중이다. 특히 최대시장인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침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수출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시장은 외형상 양호한 편이나 하반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4월 실업률(3.9%)과 고용률(60.3%)은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신규 고용창출력을 가늠해 주는 취업자수 증가분이 1월에 전년동월대비 33만 9000명에서 4월에 25만 2000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1월에 14만 5000명에서 4월 중 4만 8000명으로 대폭 감소해 제조업 고용시장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수입물가의 경우엔 2016년에 들어 두 자릿수의 감소율에서 벗어났으나 전년동월대비 7% 내외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생산자물가도 2016년 중 3%대의 감소세를 지속중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1%대에 안착하는 듯이 보였으나 5월에 들어 0.8%로 다시 1%선을 하회하며 저물가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선된 경제심리는 2분기 중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경련 BSI(전망), 한은 BSI(업황전망) 등 기업심리지표들도 2월 이후 개선되는 추세가 6월에 들어 악화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실장은 “현재의 장기불황 국면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의 추가 침체를 방어하면서 수출에서 경기회복의 계기를 모색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리인하 및 추경편성 △민간의 소비와 투자 진작 정책 △FTA 및 한류 연계 수출 확대 △실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무리 없는 산업합리화 정책 추진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