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풍선효과, 이대론 안된다]
중도금 대출 금리 이상 또는 거부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 최대 피해
분양계약자 부담 증가…대출 금리 최대 1.4%포인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협회 회원사 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대상이던 사업장 대부분이 대출금리를 0.7%포인트~1.4%포인트 가량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에서 금리가 인상된 사업장의 규모도 4만5000가구(6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3월 말 5조2000억원 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다.

당초 중도금대출 협약(MOU)을 체결한 시중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거부(감액)하자 1금융권에서 밀려난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흘러들어 집단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가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정작 집단대출은 제외돼 가계부채 폭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자연히 집단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 ‘빚 폭탄’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모도 문제지만 집단대출의 개인상환능력에 대한 점검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해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조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