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이 둔화됐음에도 고용은 오히려 증가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010~15년의 제조업 성장률(연평균 3.4%)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가운데 고용 증가율(2.2%)은 1986~1991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성장 둔화 기간 중 고용 호조는 이례적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 되지 않는 만큼 정책 요인이 작동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구체적으론 제조업 지원 비중이 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수년간 공제신고액이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제조업의 수혜비중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공제 신고액은 2012년에서 약 813억원에서 2014년 8919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2012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신고액 중 제조업 비중은 52%였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의 제조업 설비투자와 고용증가가 업종별로 비슷한 구성을 보인다는 점도 제조업 고용호조에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 측은 현재로서는 자료 제약으로 관련 정책의 영향 정도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해 산업별 공제액 추이 등 국세청의 (미공개)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 기업 비밀과 무관한 자료이고 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란 점에서 국세청의 관련 자료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