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상호금융도 은행처럼 가계대출 고삐 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은행에서 밀려난 가계가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6년 1분기 중 가계신용 잔액(잠정치)’를 보면 가계 빚 총액은 1223조6706억원으로 3개월 동안 20조6000억원 불었다.

증가액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은 5조6000억원(27.2%)에 불과했고, 나머지 15조원(72.8%)는 비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이다.

이처럼 올해 1분기 가계신용 통계의 특징은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

문제는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급증한 부채는 결국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이면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 가계대출 증가로 소비위축·경제에 타격 가계부채 1223조6706억원을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 5080만1405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평균 2408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받은 기업대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훨씬 늘어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45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의 부채 규모는 150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계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으로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가계 빚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위축되고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추락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여신관리 강화에 나선다.

돈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은행권 대출심사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수준이 적용된다.

상호금융권은 다음 달 열리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올해 말까지 45%로, 고정금리 비중은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출심사를 하기로 했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돼 매년 원금상환 규모가 확대되면 2019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5% 수준(경상 국내총생산 성장률)으로 하락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