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신산업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육성 분야 및 추진부처를 단순화하고, 산업현장과 괴리된 세제 지원을 개편하는 등 적극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는 이미 GDP 대비 R&D 투자 1위국인 우리나라가 R&D 예산을 더 이상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쟁국과 달리 우리는 예산 대비 다수의 분야를 육성하다보니, 1개 분야별 연간 예산이 평균 500억 원에 불과해 뒤처지고 있다.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의 경우 가장 큰 규모인 8329억 원(6년 기준, 연 평균 1388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나, 이는 중국의 1/13에 불과하며, 미국 1개 기업 예산보다 작다. 중국 정부는 2014년 이미 100억 위안(약 1.8조 원)을 사물인터넷 분야에 투자하였으며, 미국 IBM사는 향후 4년간 30억 달러(약 3.6조 원, 연 평균 9000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분야별 컨트롤 타워가 없이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평가했다.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교통 인프라, 센서, 빅데이터, 기계 등이 요구되는 융복합산업이다보니 미래부, 국토부, 산업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데 주관부처를 아직 선정하지 못해 개별예산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반면 최고 기술국인 미국은 스마트 자동차 분야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기술을 융합하고 연계하는데 불편이 있고, 중첩된 연구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또 전경련은 국가 R&D 투자의 75%를 차지하는 민간에게 가장 주요한 정책지원 중 하나는 세제혜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신성장동력에서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4개 분야가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의 기술적 정의가 모호하여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육성하려는 미래 먹거리에 중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육성분야를 좀 더 단순화하고, 분야별 주무부처 컨트롤 하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성장동력 R&D 세제 지원을 산업계 현실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이야기했다.
한편 ‘중국 제조 2025’을 선언한 중국의 경우 신소재 등 10대 핵심 산업에 향후 10년간(‘16년~’25년) 8조 위안(연 평균 14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은 ‘14년 ‘신규 첨단기술전략’을 통해 지능형 이동수단 등 향후 빠르게 성장이 예상되는 6개 분야를 육성하기로 발표하고, 매년 140억 유로(18.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도 과학기술분야에 26조 엔(연 평균 56조 원)을 5년간(‘16년~’20년) 투입하여 로봇, AI 등 미래 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국들은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래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고, 일본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해 미래 먹거리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 및 완화하고 있다. 미국도 R&D 세액공제율을 기존 14%에서 18%로 높였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