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이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해 지난해 83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평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노동시장 효율성’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8개 항목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다.

세부항목별로는 △‘노사 간 협력’이 55위→132위,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25위→66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23위→115위, △‘정리해고 비용’은 107위→117위, △‘임금 및 생산성’은 9위→24위,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33위→37위,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 능력’은 20위→25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79위→91위로 하락했다. 또 노동시장 효율성 총괄 순위도 2007년 24위에서 2015년 83위로 하락했다.

특히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41위에서 84위로 급락했다. 이는 노동시장 효율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의 순위가 2009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에 원인이 있다. 2009년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7%에 머물렀고, 기간제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2009년 7월 1일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5년(전체 140개국) 기준 100위를 넘는 세부 항목은 노사간 협력(132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 정리해고 비용(117위)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노사 간 협력과 고용 및 해고관행 항목은 2007년에 비해 각각 77단계(55위→132위), 92단계(23위→115위)가 급락했고, 정리해고 비용 순위 또한 2007년부터 꾸준히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임금 관련 항목도 2007년에 비해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임금결정의 유연성’ 항목은 25위에서 66위로 떨어졌고, 임금이 생산성과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임금 및 생산성’ 항목은 9위에서 24위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2007년에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었지만, 2009년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노사 간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리해고 비용’ 등의 개선이 시급한 만큼 더 이상 노사 간 신뢰회복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 밝혔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