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40억달러 적자…4년 만에 최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5-19 14:47 수정일 2016-05-19 17:34 발행일 2016-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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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적자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지난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5억3000만달러 감소한 40억달러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는 2011년(-33억8000만달러)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0년 67억 달러나 됐던 적자액은 이듬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2012년 48억 달러, 2013년 53억4000만 달러, 2014년 45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황상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수입보다 수출의 증가 폭이 커짐에 따라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며 “대기업들이 휴대전화, 가전 등에서 해외생산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추이
(자료:한국은행)

유형별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25억8000만달러), 디자인권(-4억3000만달러), 상표 및 프렌차이즈권(-4억3000만달러) 등 산업재산권 위주로 적자를 나타냈으나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26억3000만달러,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이 20억4000만달러 각각 적자를 기록한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제조업이 전기전자제품(-29억6000만달러)를 중심으로 36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업도 3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수출은 100억3000만 달러로 2014년(83억7000만 달러)보다 16억6000만 달러 늘었고 수입은 140만4000만 달러로 전년(129억 달러)에 비해 11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25억8000만 달러 적자를 냈고 디자인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도 각각 4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저작권은 6억8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저작권은 2012년 2억7000만 달러 적자에서 2013년 2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고 2014년에는 6억4000만러 흑자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은 9억6000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문화예술저작권은 2억9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저작권 적자는 2014년 4억1000만 달러에서 크게 줄었다.

수출이 한류 등의 영향으로 2014년 8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0억8000만 달러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한국과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는 미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기록한 적자는 66억8000만 달러로 전년(50억5000만 달러)보다 32.3% 급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 거래에서도 각각 2억7000만 달러, 2억6000만 달러 적자를 봤다.

반면 중국을 상대로는 19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흑자가 8억5000만 달러로 43%나 됐다.

베트남과의 거래에서도 특허 및 실용신안권(15억 달러)을 중심으로 16억8000만 달러 흑자가 났다.

베트남과 거래에서 흑자는 2014년 7억2000만 달러에서 1년 사이에 2배 수준으로 뛰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