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만 수행 역량은 OECD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부규모와 경제발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 OECD 조사대상국 중 4위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의 수행역량은 26개국 중 20위로 헝가리, 포르투갈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강도가 지난 5년간 점차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을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수행역량이 낮은 것은 정부 인력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한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물 규제지표에 속한 18개 하부지표 중 개선된 것은 6개 뿐인 반면 후퇴한 건 9개였다. 후퇴지표가 개선지표보다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세 곳뿐이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