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절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0일 ‘강경해진 미국의 환율정책, 원화도 절상위험 커진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한층 강경 하고 분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말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 대국의 외환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과거 개념과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미 정부가 제시한 심층적 분석대상으로 삼는 내용과 기준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한 경상흑자,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이었다. 이를 통해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해당국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1년 동안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유도·압박하고, 그 성과가 미진할 경우 교역 등 에서 일정한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라 분석했다.

미국의 환율정책이 한층 강경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이 가시화되면 원화의 인위적인 절상에 따른 부담과 위험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배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의 대폭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또 외환정책에서 우리나라의 운신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져도 미국의 환율정책으로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배 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달러화 강세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의 강경한 환율정책을 고려할 때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배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처한 대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제를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처방”이라며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의 환율정책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설득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