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문가 57%, "올해안에 남북관계 개선 어렵다"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5-03 15:59 수정일 2016-05-03 15:59 발행일 2016-05-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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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가들 다수는 올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김정은 시대 출범 5년 만에 열리는 7차 당대회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100명 중 57명은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김정은 시대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추진 의지가 김정일 체제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김정일 체제에 비해 ‘높다’는 응답은 28.0%로 2014년 동 질문에 대한 응답(49.6%)에 비해 21.6%p 하락하였다. 향후 김정은 시대의 개혁·개방 추진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북한 개혁·개방 추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29.0%로 2012년 조사 대비 27.9%p, 2014년 조사 대비 13.7%p 하락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 불안정하다는 전문가 의견은 전년 조사에 비해 증가했다. 2015년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14.4%(다소불안 10.1%+매우불안 4.3%)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32.0%(다소불안 18.0%+매우불안 14.0%)로 17.6%p나 증가했다.

이번 7차 당대회에선 전문가 10명 중 8명이 군사·경제 부문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권력 집중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7차 당대회 이후에도 북미관계 및 북중관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미관계에 비해서는 북중관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북핵과 관련해선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기술이 ‘소형화·경량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