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과장됐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보험업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에서는 손해율이 80%라고 추정했으나 보험업계는 건보공단의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100%를 웃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4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대한 최근의 논란’을 통해 “최근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돼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사용한 손해율이 과장됐다는 주장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검토 자료’에서 “실손보험사들의 부가보험료 수입까지 고려해 손해율을 산출하면 2014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80%로 추정된다”며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로 제시한 손해율이 과다하다고 발표했다.

‘손해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견줘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로, 100%를 넘으면 보험사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사들은 2014년 기준 손해율이 최고 137%에 이른다며 지난 1~2월 실손보험료를 최고 40%까지 대폭 올렸다.

정 연구위원은 건보공단의 주장이 △실제 경험 통계를 토대로 하지 않았고 △보험상품의 손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제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건보공단이 인용한 실손보험 위험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참조 통계를 근거로 가공된 수치로 실제 위험보험료보다 과대 계상됐다”며 “건보공단이 손익을 판단하기 위해 산출한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총보험료’이나, 정확한 기준인 ‘(지급보험금+실제 사업비)/총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험사의 실제 통계치(손보사 13개,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의 2014년도 실적 기준)에 따르면 손해율이 모두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보험료를 모두 집행했다고 가정해도 118%, 단독실손보험의 실제 사업비 집행율을 적용할 경우 130%로 추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의 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손해율은 102%로 실손보험의 적자 구조가 심각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수익성 판단을 위해서는 손해율, 합산비율 등 다양한 비율을 활용할 수 있으나 포함되는 비교 대상 변수를 정확히 적용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