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성공하면 고용이 11만명 내외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13년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5.6%인 좀비기업의 비중을 10% 포인트 떨어뜨리면 정상기업이 고용을 11만명 내외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KDI는 한 산업에서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0%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의 정상기업 고용 증가율이 0.53%포인트, 투자율 0.18%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는 분석을 통해 이런 결론을 추산했다. 현재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정된 시장 수요를 잠식해 노동·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보면 좀비기업이 생존하면 제조업에선 투자, 서비스업에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에선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0%포인트 높아지면 투자율이 0.52%포인트, 고용 증가율이 0.09%포인트 줄어든다.

서비스업의 경우 투자율은 0.12%포인트, 고용증가율이 0.9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KDI는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중소기업 보단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규모별로 한계기업의 자산비중은 중소기업은 2010년 3.0%에서 2014년 말 3.3%로 0.3%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대기업은 3.2%에서 6.9로 3.7%포인트나 늘었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데다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기업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볼 때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총차입금 중 한계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2010년 4.6%에서 2014년 12.4%로 급증한 것이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민간은행들은 기업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지만 국책은행은 선제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보다 기업 회생을 낙관적으로 보고 정부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어 구조조정이 늦다”며 기업 구조조정에서 국책은행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정부는 구조조정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실업에 대비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실업한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은 신산업으로 이동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좀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지원 같은 금융지원을 받는 기업이다. 현재 좀비기업 자산 비중은 2010년 전체의 13.0%에서 2013년 15.6%로 2.6%포인트 증가했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