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손실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관행 개선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도’와 ‘파파라치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 공공연히 논의가 진행돼왔고, 소비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관련 제도 도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실손보험 개선방안으로 이같은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에 포함된 실손보험 개선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도와 파파라치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오는 6~7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도란 보험금 지급 실적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제도다. 최근 금융소비자원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병·의원들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어 선량한 가입자들이 덤터기를 당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 가입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실적에 비례해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만 내고 지급 실적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최근 손해율 급등을 이유로 보험료가 18~23% 가량 대폭 인상돼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나 허위진료 또는 불법을 유도·제시하는 경우 휴대폰으로 녹취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강력 처벌하는 ‘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수령의 대부분이 질병사고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이 1년 갱신이지만 적용되는 기간이 길어 단순한 할인·할증 체계도입은 어렵다”며 “보험료 차등화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부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