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정국… 재계, 경제활성화 동력상실될까 긴장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4-14 17:21 수정일 2016-04-14 17:25 발행일 2016-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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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국회가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 등 경제살리기 운동의 동력이 상실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 등이 동력을 잃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대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재계 일각에서는 경제활성화법의 대표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활성화법 입법화 촉구 서명운동은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한다는 게 경제 5단체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치구도가 개편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결과에 겉으로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선자가운데 유세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들 중 일부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에 적잖게 부담이 되는 것이 많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곧 경제민주화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며 “내년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 정치권이 요동치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은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단체는 경제 재도약의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가 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치가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