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과반 의석 화보하며 제1당으로 우뚝
한은법·은행법 등 여당 추진 법안 시험대에

제20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나타나자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만큼 여당이 추진해온 ‘한국판 양적완화’, ‘노동개혁 4법’ 등이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올해 중 본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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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법안이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은산분리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이 강조해온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필요한 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한은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야당은 문제가 많다며 반대해 왔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경제 효율을 잡아먹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에 더 나쁜 효과를 준다”며 비판했다.

노동개혁 4법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도 불투명하다. 성과주의 도입을 놓고 사측과 대립 중인 금융산업노동조합은 더민주당과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 총선 전 서울 지역을 돌며 조합원 간담회를 열었고 더민주당의 박영선(구로구을)·김영주(영등포구갑)·이인영(구로구갑)·신경민(영등포구을) 당선자들이 참석해 “금융노동자들의 투표로 쉬운해고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해달라”며 성과주의 반대 입장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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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와 여당은 은산 분리 원칙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인터넷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풀어준다’는 원칙을 내세워 법 개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가능하지만 과학·정보통신(ICT)기업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만큼 시중은행의 서브뱅크로 전락하거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개발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한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무의미하다”면서도 “ICT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인터넷은행의 취지였지만, 현행법 내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컨소시엄 내 금융사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