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서 보험제외 재요청 안 해…당국 “보험사가 직접하는 것도..”

얼마 전 금융당국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보험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나서지 않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재부에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에서 보험을 제외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인 2014년 이미 이 같은 내용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던 영향이 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년 전 거절당한 상황이라 재요청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보험업계에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위한 자본확충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니 당사자인 보험사들이 직접 나서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며 보험사가 대신 해주길 바라는 눈치를 보였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 IFRS4 2단계가 2020년 도입됨에 따라 수십 조원의 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IFRS4 2도입만으로도 손실계약 준비금이 52조원(2015년 추정치)이나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저금리에 지친 주주들의 수익 분배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영향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주주배당액을 늘리는 추세다.

IFRS4 2단계를 대비해 배당자제를 통한 이익의 내부유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보험사들은 세금을 낼 바엔 차라리 배당을 높이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배당을 높인 것이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 제외가 자본 확충위해 반드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도 기재부에 직접적으로 요청하기는 껄끄러워하는 모양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IFRS4 2단계 도입준비로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야 하는 반면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돈 풀기를 독려하는 주주가치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며 “주주배당을 많이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는 조심스럽다”며 금융당국이 나서주길 희망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셈이다.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해운업계인 톤세기업의 해운소득의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기 때문에 두 보험협회를 통해 적극 나선다면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