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경제범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지도층의 우려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검찰장(검찰총장) 차오젠밍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이 중국 양회에 참석해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사범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오 검찰장은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자금, 안보, 보험분야 사정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며 “특히 최고인민검찰원은 불법적인 자금 조성을 차단하고 사기 계약 범죄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우 법원장은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에만 140만건의 P2P 대출 거래를 살폈고 이 중 7만2000명의 범죄자들을 (색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조달러(한화 약 5970조원)가 사라진 주식시장 붕괴 이후 정부는 국내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들을 포함한 사정에 착수했다”며 “가장 큰 규모의 온라인 P2P 중계업체 이주바오(Ezubao)에 대한 감시도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사법당국은 테러를 포함해 중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위협들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했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