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경쟁자면서도 동료였다. 미국 주요 IT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정부와 맞서고 있는 경쟁업체 애플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20여개 IT기업들이 샌 버너디노 테러 용의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라는 정부 요청에 맞서 법정 투쟁 중인 애플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22일 재판에 앞서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의견서엔 법원이 협조 명령을 내리는데 기초가 된 ‘총영장법’(All Writs Act)에 대한 시의성 문제가 지적됐다. 백열전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인 1789년에 제정된 법이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감청통신지원법(CALEA)이 담고있는 협조 대상 기업 범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1994년 제정된 감청통신지원법의 경우 통신사에 한해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이란 점이다. ‘정보회사’는 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트위터와 링크트인 등 17개 회사는 법정 의견서에서 이 부분을 지목하며 애플에 대한 수사 협조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은 독자적으로 애플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크리스 영 인텔 시큐리티그룹 수석 부사장은 “첨단 기술 업체들은 필요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시민자유연맹(ACLU), 액세스 나우(Access Now), 위커 재단(Wickr Foundation) 등 시민단체들도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며 애플을 옹호했다.

한편 샌 버너디노 테러 희생자 유족 6명은 애플에 방책에 반대하는 입장의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범죄를 범하는데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