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활성화 방안… 연 10%대 대출 '금리 사각지대' 없앤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3-02 18:59 수정일 2016-03-02 19:03 발행일 2016-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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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왼쪽부터), 최종구 SGI서올보증 사장, 이순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금융위원회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금리 대출이란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0% 전후(7∼15%) 금리의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

당국이 중금리대출을 강조하는 이유는 ‘금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 그동안 국내 신용 대출 시장은 연 4~5%대의 저(低)금리 은행대출상품과 연 15∼25% 수준의 고(高)금리 대부·저축은행 대출상품으로 양분돼 있어 신용 중간 등급의 소비자는 중(中) 신용에 걸맞는 대출상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나이스신용정보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는 700만명에 육박한다. 이에 금융위는 2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지침’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27일 발표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업권·신용평가사(CB)·민간전문가 사이에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활성화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보수적인 영업방식과 신용평가정보 인프라 부족이 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공급채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중금리 대출에 따른 금융사의 위험 분담 장치를 마련, 금융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서울보증보험사가 은행,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출 미상환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즉 대출 상품을 보증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은행 5000억원, 저축은행 5000억원 등 1조원을 우선 공급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1인당 대출한도는 2000만원, 저축은행은 1000만원이 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협력을 맺은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중금리 대출 공급 경로를 다양화하려 한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연내 출범할 인터넷 전문 은행을 중금리 대출 시장의 ‘메기’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곳을 통해 3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평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한 대부업 이력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대부업 정보를 저축은행에 제공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간 중복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올해 초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업권별 신용정보를 분석하고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중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상품 개발과 판매에 빅데이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 즉 익명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