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19년만에 미신고 소득에 대한 사면을 감행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 재무장관 아룬 자이틀리는 소득을 자진 신고하는 주민들에 한해 단 한번의 조세 사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대신 약간의 벌금과 할증금을 추가해 전체 소득을 45%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지 기업자문회사 BMR어드바이저스의 무케시 부타니 회장은 “인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합리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잠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조세 관리망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1997년에도 조세 사면을 통햐 15억달러(한화 약 1조85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었다. 이로 인해 5년간 3% 아래에 머물던 GDP 성장률이 그 해 3.6%까지 올랐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조세 사면은 올해 6월부터 4개월간 추진되며 이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선거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