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2단계 추진… “현재 안주하면 5~10년 후 보장못해”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2-25 09:44
수정일 2016-02-25 17:51
발행일 2016-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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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강조해온 ‘2단계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장 및 공모 제도가 개편된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도 친절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지난해 추진된 1단계에 이은 2단계 개혁에서는 우선 기존 70개 개혁과제를 안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사와 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 상장·공모 제도 개편, 성과중심 문화 확산 등 그동안 미흡했던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기업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장·공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재무요건 중심으로 짜여진 상장제도를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증권 공모제도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격 등에 대한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상품 가입·해지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개설하고 올 4월에는 IBK기업은행이 크라우드펀딩 청약촉진펀드를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중심 문화를 보수, 평가, 교육, 인사 외에 영업방식에도 적용한다. 금융 공공기관이 모범사례를 제시해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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