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를 중단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게 경고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17개 항목의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굴기’(군가적 팽창)를 비판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성명에 적시되지 못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미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아시아 해양에서 간척, 새로운 시설 건축, 군사화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한 어떤 지역에서든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계속 누릴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들도 우리와 같은 권리를 가질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된 17개 항목의 공동성명은 ‘미국과 아세안의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유엔 헌장 및 아세안 헌장,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는 통치권, 영유권, 평등,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며 △공동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민주주의와 법치 및 인권의 중요성 등이 담긴 것이다.

이밖에 성명은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 사이버 안보 등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공동성명 8항과 9항에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지역 내 갈등을 촉발하는 행동 자제 및 해양 지역의 공동 도전에 대한 협력 강화가 명문화됐다. 미국 CNN 방송은 “이는 군사·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남중국해’가 공식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라오스 등이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선 아세안 회원국들이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TPP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개국이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언급은 이번 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