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금융당국, 올해 서민금융 지원에 올인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1-27 16:00 수정일 2016-01-27 17:52 발행일 2016-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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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6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금융당국이 올해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을 보면 총 10가지로 나뉜 업무계획 가운데 핵심인 두 개가 서민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조기 안착을 꾀하고,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방안을 보면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는 올해도 지속된다. 오는 2월(비수도권은 5월) 실시될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고려해 분할상환 대출방식 비중의 달성목표(2017년 이후)를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한다.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준하는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한다.

이를 통해 빚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 도입, 비소구 디딤돌 대출 도입 검토 등 보금자리론을 통한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정책 주택금융을 확대한다.

더불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임대주택사업자 보증 규모를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도 인하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도 확대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확대를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연 4조7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최대 지원 가능 인원이 47만명이었으나 6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정책 상품별로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등 맞춤형 운용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중 총 32곳 구축하고, 국민행복기금의 ‘다모아 콜센터’를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로 확대 개편한다.

만기 2개월 전에 은행이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유예,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제도를 도입해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