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서민 금리 부담 줄인다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1-27 15:28 수정일 2016-01-27 17:54 발행일 2016-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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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0%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나선다.

10%대의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활성화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리 사각지대를 없애 저신용자와 서민의 대출 금리 부담을 덜겠다는 심산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올해 하반기에 보증보험과 연계한 1조원 규모의 은행·저축은행 연계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내용이 담긴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0% 미만의 은행 대출과 20%대의 카드사·대부업체 대출 사이의 상품을 만들어 서민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금융위가 이번에 출시를 밝힌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의 골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보장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은행 사이에서 출시된 중금리 대출 상품은 고객들의 신용도가 낮아 활성화가 되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과 연계에 나선 것.

은행들은 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은 대출 미회수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증보험사는 일정수준까지 대출상환을 보장한다. 연체율이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사도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다.

상품은 금융기관에 따라 이원화된다. 은행의 경우 4등급 이하의 중신용자 중심으로 판매된다. 보험료를 포함해 10% 내외 금리가 책정된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저축은행은 은행 거래가 어려운 저신용자가 주 대상이다. 금리는 15% 안팎이며,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자금은 이후 운용 성과에 따라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중금리 대출 상품의 출시는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참여 금융회사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후 준비된 금융회사부터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