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 4대기술 이전이 어럽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역으로 사업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황교안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형 전투지(KF-X) 기술이전 협의상황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4대 핵심 기술도입 승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유럽, 이스라엘 등 제 3국과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美 카터 장관을 만나 해당 기술이전 요청을 하겠다는 예정이고, 장명진 방사청장은 최근 KF-X 설명회를 통해 “외국기술을 가져와 국산화해 미국 기술과 통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하지만, 한국형 전투기(KF-X) 4개 핵심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정치권과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4월 한국 KF-X 개발에 필요한 이들 4개 핵심기술을 자국의 기술보호정책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이라도 자국의 항공전자 기술이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술보호조항이 있는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국외거래에서 적용되고, 이미 수출한 군용물자 그리고 해당 도입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일례로 과거 F-15K 장비에 동맹국에서 손을 댔다는 제보에 조사단까지 파견된 바 있다. 한 나라를 거쳐 3국으로 기술이전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다.

요약컨대 미국 입장에서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에 들어가는 4가지 핵심기술은 자국과 잠재적인 방위산업인 항공기 수출에 있어 독점적인 기술로 외부로 이전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이전된 시례도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현재의 상황을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나라 국방부와 방사청은 4개 핵심기술과 체계통합기술을 국외 업체의 협력으로 자체 개발하겠다며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이 역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진 않는다. 2021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는 AESA 레이더의 경우 30여 개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5개 기술은 국외업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유럽·이스라엘 등 국외 업체에서 기술을 확보해 제작 한다 가정해도, 외부기술 제품을 모체인 미국 전투기에 맞게 넣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역시 미국의 기술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방사청 한 관계자는 “최근 유럽 회사들이 기술 제안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런 회사들의 기술을) 비싼 가격으로 도입한다해도 정작 미국 기술에 탑재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당장 한국형 전투기사업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와 방사청 측이 대책없이 지지부진 말로 덮는 것은 부실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