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최근 경제전문가(학계, 연구계)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혁신과 구조개혁 추진속도를 묻는 질문에 ‘다소 지지부진하다’(55.0%) 또는 ‘거의 이루어진게 없다’(42.9%)는 응답을 내놨다.

‘적절한 속도로 추진중’이라는 응답을 내놓은 전문가는 2.1%에 불과했으며, ‘빠르게 추진중’이라는 답변은 없었다.

경제혁신을 위해 우선 논의돼야 할 사안(시급성, 국민공감대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우선순위 선정(81.5%), 서비스업 선진화(55.6%), 노동개혁(48.1%), 구시대적 경영관행 개선(33.3%), 현장친화적 교육환경 마련(25.9%), 일선공무원 자세 개선(22.2%), 대외리스크 대비(14.8%), 금융산업 발전(11.1%), 비시장적 입법점검(7.4%) 등을 꼽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등 해묵은 과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미제로 남아있다”며 “국민들이 지지하고 역대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해 왔지만 연이는 단기이슈들과 대립, 갈등으로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중장기 경제어젠다’의 추진력이 분산되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