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모여 노동개혁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며 일자리 창출과 임금체계를 개혁 그리고 불공정한 노사관계 해소에 대해 노동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31일 경제5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각 부회장들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제5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경제계는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 직업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임금의 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도 10.3% 노조원의 이익보다 미조직 근로자들과 미취업 청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부터 개정돼야 한다” 며 “기득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현재의 불공정한 노동법제를 그대로 두면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를 위해선 정부 지침에서 그치는 게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법에 이어 임금체계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5단체는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해 청년실업을 해결해고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이 단순히 임금을 삭감하고 기업의 비용을 아끼려는 의도는 아니고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 차원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또한, 노사관계의 후진성에 대해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파업이 이뤄질 경우 기업 측은 대체 근로가 가능하도록 해 파업에 대응한 노사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 임금 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비노조 근로자와 미취업 청년 구직자들을 챙겨야 할 때”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무 간사단 회의에서는 논의 의제와 9월 7일 예정된 토론회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한국노총의 반대로 파행을 겪었다. 한국노총은 9월 1일 속개되는 간사단 회의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