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잊힐 권리’를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는 프랑스 규제 당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잊힐 권리란 검색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면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구글의 법률대리인인 피터 플라이셔는 30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잊힐 권리가 유럽에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 세계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통제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 정보보호 규제 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은 지난달 12일 구글이 삭제 대상 콘텐츠를 모든 지역 도메인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프랑스 시민의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프랑스 도메인(google.fr)에서는 사라지지만 구글 닷컴(

www.google.com) 등 다른 도메인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삭제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모든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는 까닭이다.

플라이셔는 이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 심각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 많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CNIL의 요구가 인터넷 규범의 기준이 된다면 인터넷은 결국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곳만큼의 자유만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IL 관계자는 AFP 통신에 구글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하고 구글의 주장을 검토해 2개월안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