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전체 금융세제에 대한 포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임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예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건건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목적 투자 간 과세차별을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채권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직접 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때 세제가 다르다. 벤처기업 투자사례에서도 벤처조합을 통하는 경우와 벤처투자신탁을 통하는 경우에 세제가 다른 점을 예시로 들었다.

임 위원장은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도입방안 마무리도 당부했다. IWA는 한 계좌에서 예금이나 투자의 구분 없이 고객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IWA가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해 운용 수익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외부충격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리 시장 기반이 단단하고 넓어져야 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시장에 비해 저평가돼 있고 상승 여력이 있는데도 대내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제약은 없는지, 국내 금융사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금융개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