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박시형 기자 =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줄줄이 낙제점을 받으면서 위기에 몰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이 낙제점을 받아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위기에 놓였다.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하게 된다.

반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평가 때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곳이 받아 작년 평가 때(2곳)보다 A등급 기관이 대폭 늘었다.

B등급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51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곳 증가했다. 46개였던 C등급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35개로 줄었다. 부채과다와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던 29개 기관 중 18곳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올랐다.

이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기관 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87%로 소폭 높아졌다.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개와 6개로 지난해(각각 19개, 11개)보다 감소했다. .

평가결과가 호전된 것은 2013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은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예산을 증액한다. 반면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1% 이내에서 예산을 감액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부채·방만경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전년보다 등급이 상향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경제혁신의 추동력을 갖도록 개혁과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업무에 집중토록 하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조직·인력 운영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형 기자 lutice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