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전체 금융세제에 대한 포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임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예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건건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목적 투자 간 과세차별을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채권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직접 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때 세제가 다르다. 벤처기업 투자사례에서도 벤처조합을 통하는 경우와 벤처투자신탁을 통하는 경우에 세제가 다른 점을 예시로 들었다.

임 위원장은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도입방안 마무리도 당부했다. IWA는 한 계좌에서 예금이나 투자의 구분 없이 고객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 위원장인 “IWA가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해 운용 수익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외부충격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리 시장 기반이 단단하고 넓어져야 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시장에 비해 저평가돼 있고 상승 여력이 있는데도 대내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제약은 없는지, 국내 금융사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금융개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MSCI 신흥국지수에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보다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므로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MSCI 측과 소통을 강화하라고 강조하면서 주식시장 가격변동폭 확대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동폭 확대조치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