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박시형 기자 = 구글 검색과 관련해 프랑스 규제 당국(CNIL)은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 범위를 유럽 도메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구글 도메인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구글이 CNIL의 명령에 불복하면 프랑스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프랑스의 정보보호 규제기관인 정보자유 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삭제 대상 콘텐츠를 모든 지역 도메인에서 제거토록 명령했다.

CNIL은 개인정보 삭제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구글의 모든 도메인에서 삭제가 이뤄야져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구글은 정보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해당 지역 도메인에 대해서만 삭제를 해왔고 구글 닷컴 등 다른 도메인에는 남아있도록 돼 있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구글에 개인정보 삭제요청 통로를 만들라고 판결하자 이를 수용해 삭제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용자들로부터 삭제 요청을 신청받은 25만 건 중 41% 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시형 기자 lutice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