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금산분리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되면 오히려 핀테크(Fintech) 발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연구원은 공동으로 ‘핀테크 시대의 금융정보 활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핀테크 논의에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이슈는 너무 앞서 나갔다”고 주장했다.

빈 교수는 특히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금산분리와 같은 핵심 금융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과도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지급결제 등 다른 핀테크 분야를 지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반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과정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완화 등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런 거대 이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다 보니 지급결제 분야마저 성장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급결제 분야만의 성공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은행, 인터넷펀드 등의 분야는 지급결제 분야가 성공한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빅데이터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