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합동 단속 이후 금융사기 급감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26 16:09 수정일 2015-05-26 16:09 발행일 2015-05-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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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선포식 이후 금융사기가 크게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에 따르면 선포식이 있었던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일평균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139건으로 타났다. 이는 이전 한달인 3월 16일부터 4월 12일 일평균 199건과 비교해 30.1% 감소한 것이다.

피싱과 대출사기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 수 역시 선포식 전 일평균 130명에서 선포식 후 92명으로 29.1% 줄었다. 일평균 피해금액 역시 10억3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34.1% 감소했다.

금감원1
금융감독원(연합)

피해액 대비 환급금의 비율은 선포식 전후로 22.0%에서 44.0%로 개선됐다. 금융사기로 100원 피해를 봤을 때 예전에는 22원을 돌려봤을 수 있어지만 이제는 44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피해금액이 줄었고 환급금은 늘어나면서 순피해액은 선포식 전 8억원에서 선포식 후 3억8000만원으로 급감했다.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많이 감소한 것은 선포식 후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서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금융회사 간 금융사기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하고 장기미사용계좌의 하루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내렸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검거실적도 향상됐다. 올해 3∼4월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는 1531건, 검거인원은 22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8%, 112.2% 증가했다. 구속인원은 1년 사이 56명에서 287명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대포통장 적발 건수 9929건으로 지난해 특별단속 때와 비교해 41.2% 늘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