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핀테크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제3차 금융개혁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임 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논의한 안건에는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핀테크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해 “우리 IT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비추어 보면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해외 경쟁자들을 곧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 의장은 이어 “앞으로 금융개혁회의를 보다 자주 개최하여 속도감을 높이고, 외환·세제·연금 분야까지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비대면본인 확인과 관련해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한다”며 “국내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협조와 노력해달라”며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6~7월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거래소 시장간 경쟁력강화 등 개혁과제들의 추진일정을 재점검하고 개혁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앞으로 금감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화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선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후 유형화해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시장질서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영업규제·건전성규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기준, 역량 등을 감안해 대폭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임 위원장은 “있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신설시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등록·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이용자와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등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 신설로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