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서민대출 부실화에 투입했어야 했다” 지적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중 최고소득자는 연간 9억9469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자들이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서민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1만9884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9억9469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A씨는 6억5000만원의 주택을 담보로 3억900만원을 빌렸다. 소득이 많은 A씨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3.6%에 불과하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억대 소득자들은 일반 대출자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환능력은 일반인들에 비해 2배 이상 우수했다.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자 1만6313명(5.1%)의 담보 주택 평가액은 4억4874만원이었다. 전체 이용자 평균인 2억9000만원의 1.5배다.

억대 소득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6298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 98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억대 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9%로 전체 평균치(51.2%)와 유사했다. 주택가격에 대비한 빌린 돈 비중은 억대 소득자과 일반인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를 보면 고소득자와 평균 대출자 간에 차이가 컸다.

억대 소득자의 DTI는 14.1%로 일반 대출자 31.3%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결국 고소득자들이 일반인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살면서 1.7배 많은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 상환 여력은 2배 이상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안심대출 전환자 31만9884명 중 5억원 이상 소득자 127명, 3억원 이상 소득자가 455명 포함된 것과 무관치 않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인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161명이다.

신학용 의원은 “안심대출 중 상당 부분이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