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수업무 규정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

7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부수업무 규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카드사들은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Fintech) 산업 성장, 정보기술(IT)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신사업 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카드사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에 진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또 매출액이 다른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리볼빙이자+할부수수료)의 5% 이상인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경영 건전성 차원에서 구분계리(별도 회계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분계리의 세부 방법은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