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떼일 위험에 놓은 돈이 1조3000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은 총 102개사다. 법정관리 결정 당시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이들 기업에 빌려준 돈과 보증잔액은 1조2993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담보 설정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30% 정도를 회수가능 채권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특성상 신용대출이 많아 회수율이 통상 10~20%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4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미 102곳 중 13개 기업의 여신 358억원을 상각처리했다. 상각처리는 파산 등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진 여신을 ‘못 받는 돈’으로 분류했다는 의미다.

또한 상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출자전환한 여신은 17곳 206억원이며 나머지 72곳 여신 1조736억원은 아직 처리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금액에는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에 보증과 대출로 제공한 5209억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해 사기대출 사실이 드러난 모뉴엘처럼 법정관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파산절차로 넘어간 기업들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 4년여간 수출입은행의 실제 부실 여신은 1조3000억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모뉴엘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은 1135억원으로 전액 상각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석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 특성상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대출부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고 특정 업종에 부실여신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여신심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