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의 연착륙 필요성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은행들은 기술금융 취급규모를 늘리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기술금융 자율 취급 규모는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2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총 9조2827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년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공급된 기술금융 규모가 2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속도로 성장했다.
기술금융의 증가속도가 빠르면 은행간 경쟁으로 인해 기술평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기술평가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서 연구원은 “최근 이크레더블이 4번째 기술신용평가사(TCB)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기술금융 급증에 따른 기술신용평가 수요를 TCB가 소화하는데 전문인력과 역량 등의 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TCB가 제공하는 기술평가등급의 부도율 예측력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TCB 평가서의 의존해 대출을 취급하면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아울러 기술금융에 대한 은행 건전성 부담이 지속되고 기술금융 취급실적에 대한 경쟁이 가속되면 ‘무늬만 기술금융’인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 대출자원을 기술금융에 집중할 경우 대출에서 소외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서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의 연착륙을 위해 은행의 혁신성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금융에 대한 문제 중 상당부분은 은행 간 경쟁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혁신성 평가의 결과를 해당 은행에만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금융의 양보다 질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은행 경영환경이 열악해진 가운데 기술금융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무분별하게 취급하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자체 심사역량을 제고해 기술력 우수기업의 발굴을 통한 중장기적인 수익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TCB의 핵심기능은 대출을 받지 말아야 할 곳을 걸러내는데 있다”며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출이 집행되건, 집행되지 않건 평가 수수료에는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