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언론과 기관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는 당연히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지만 우리 경제성장률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맥킨지 글로벌연구소를 인용해 한국이 높은 부채와 고령화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도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수정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춘 3.3%로 제시했다. IMF는 지난 10월 보고서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말레이시아와 함께 한국은 높아지고 있는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레버리지)의 비율 탓에 추가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성장 모멘텀은 취약 가구와 개선이 더딘 투자 심리를 고려할 때 다소 정체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국회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에서는 그만큼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과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이는 곧 소비심리 위축으로 연결되고, 소비심리 위축은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이 국내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판단해 국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성급한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기 위해 성급히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량이 높다고 억지로 줄이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