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효율적인 자금배분 능력을 배양하지 못해 생산성이 20여년전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이유로 보험업계에서도 생산성 하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이유로 보험업계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완화해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이 인용한 김세직 서울대 교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고 있다. 2007년 국내 은행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생산성은 2.74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 생산성은 지난 1991년 수준과 동일한 1.70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국내 은행의 생산성 저하 원인으로 은행의 핵심 능력 배양부족과 외환위기 이후 외형 경쟁을 지목했다.

국내 은행산업이 핵심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1990년대부터 지속된 예금·대출금리 규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보험업계에서도 나타난다. 2000년 초반 보험료 자유화가 완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가격 규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료 규제는 보험료 산출원칙 중 보험료의 비과도성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일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위험을 반영한 적정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연구원은 “규제는 국내 은행산업의 생산성 감소와 같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그림자 규제는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국내 은행의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의 원인이 90년대 가격 규제라는 점은 보험산업의 가격 규제 철폐가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산업 역할 제고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