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성 모기지(담보) 대출 상품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을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를 주축으로 정책성 모기지 대출 상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이 이뤄지면 더 많은 서민층이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고정금리형 균등분할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안심전환대출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계층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공유형 모기지론 등의 상품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체계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상품별 대출 조건, 지원 주체, 지원 대상이 다르다 보니 주거 복지 형평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책성 모기지 상품들은 각 상품별로 서로 다른 대출조건 등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시 많은 혼란이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로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다. 또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집값의 최대 70%)이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보금자리론는 연소득에 대한 제하닝 없다. 부부가 무자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도 이용이 가능하며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면적제한이 없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집값의 최대 70%)이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대 고정금리로 대출만기별(10년·15년·20년·30년)로 0.1%포인트씩 증가한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제공되는 두 상품에서도 차이를 보여 금융소비자들의 상품선택시 혼란을 줬다.

적격대출은 각 시중은행이 당국의 규정에 맞춰 운영한다. 이용자의 소득, 주택 보유 여부는 상관없지만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달 1일 기준 각 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격대출의 금리는 연 2.80∼4.14% 사이에서 형성됐다. 실질적으로 2.8∼3.1% 사이의 금리에 많이 몰려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에서 비슷하면서도 구체적 조건이 달라 소비자들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정책성 모기지 상품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