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반이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사범 222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합수단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범으로 거래하거나 범죄에 이용해 적발된 침해 사범은 222명이었으며 이중 68명이 구속됐다. 또한 환수된 범죄수익은 총 253억원이었다.

범죄 유형을 보면 불법 활용이 161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 취득·유통이 55명, 불법 유출이 6명이었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책(해커)-판매상-알선업자-활용사범’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사슬 가운데 최종 수요처인 활용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국내·외 53곳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통해 얻은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58명이 적발됐다. 이중 15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불법 환전거래액은 총 1조5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 1월에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회생 신청을 대행해 25억7000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법무사 사무장 3명과 건당 6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범행을 눈감아준 법무사 2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합수단은 또 휴대전화가 없는 사회취약계층 3000여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6000대가량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중국으로 팔아넘긴 일당 46명을 처벌했다.

작년 8월에는 휴대전화번호·출발지·도착지·요금 등의 고객정보 3500만건을 불법 유통하고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대리운전업체 운영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의 단속 노력과 이동통신 3사의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에 힘입어 작년 상반기 704만건에 이르던 불법 스팸 건수는 하반기들어 307만건으로 56.5%나 줄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등을 지속 단속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